인도네시아 저작권에 대해서 법률을 새로 개정한다는 기사이다.
2014년에 제정한 저작권에 대한 법률을 2023년에 개정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인도네시아의 작가들이 로열티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재고하고자 함이다.
인쇄물들의 저작권, 디지털 컨텐츠, 그리고 해외 저작물들에 대한 저작권에 대한 법률이 해당사항들이다.
이전까지 저작권문제는 작가와 출판사와의 문제라고 인식되어 왔지만,
사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저작물들에 대한 저작권 법률도 지정될 예정이다.
해당 기사 원문은 다음과 같다.
Sejahterakan Penulis, DJKI Siapkan Payung Hukum Royalti Buku | Republika Online
REPUBLIKA.CO.ID,JAKARTA -- Direktorat Jenderal Kekayaan Intelektual (DJKI) Kementerian Hukum dan Hak Asasi Manusia (Kemenkumham) menyiapkan payung hukum royalti buku berupa Peraturan Menteri Hukum dan Ham (Permenkumham) untuk meningkatkan kesejahteraan...
republika.co.id
사실 인도네시아 저작권 문제가 창작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인것은 사실이다.
사실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만연한 불법복제부터 강력하게 단속해야한다.
이는 쉽지 않은 문제라 판단된다.
출판사와 작가의 저작권 계약 문제도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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